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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리더스 입니다.

최근에 민간자격등록증 발급완료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1인 강사, 교육 스타트업, 협회·단체에서 자체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시려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을 발급하려면 반드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원)에 등록을 마쳐야 하고, 등록 없이 자격증을 발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민간자격등록은 단순히 신청서 하나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격명 검증 – 국가자격과 유사하거나 금지 분야(의료·법률·금융 등)에 해당하면 즉시 반려 ② 자격 검정 기준 – 등급별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검정방법 설계 ③ 교육 커리큘럼 – 과목별 시간 배분과 학습 목표 명시 ④ 자격 관리·운영 규정 – 환불 규정, 자격 갱신, 관리 체계 ⑤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정보 – 사업자등록증, 정관 등

이번에 도와드린 대표님은 직접 신청하셨다가 자격명과 검정기준 문제로 두 차례 반려된 후 의뢰주셨는데요, 자격명을 트렌드에 맞게 리네이밍하고 검정기준을 보완하여 한 번에 등록 완료해드렸습니다.

민간자격은 등록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매년 운영실태를 보고해야 하고, 광고·홍보에도 등록번호 표기가 의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